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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소비세율 인상

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올려야 한다며 정부에 세제 개편을 건의했습니다. 취득세에 치우친 지방재정 구조를 소비 기반 세원으로 바꿔야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재정 확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향후 광역자치단체 재원 배분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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