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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대통령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2022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국 전환 시도로 해석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연속성 여부로, 중임제는 연속 재임을, 연임제는 연속 여부와 무관한 재임을 의미합니다.뉴스 모음
- 1. "4년 중임·연임으로 책임 정치…개헌 입장 변함없어" 출처: SBS 뉴스
- 2. 李대통령 "개헌 위해 임기 단축도 수용…4년 중임·연임제 제안" 출처: 세계일보
- 3. 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공감…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출처: 대전일보
- 4. 野, 靑 '4년 중임제' 언급에 "지지율 폭락에 정국전환 시도"(종합) 출처: 연합뉴스
- 5. [속보]李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선 공약…개헌 위해 임기단축 수용 가능"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