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 도달 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롯데쇼핑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 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반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자 간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연령 차별 논란과 함께 폐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