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5년으로 감형검색어 결과

김건희 5년으로 감형

1.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공직과 이권 청탁의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관련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일부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 사건은 1심보다 다소 완화된 결론을 맞았지만, 재판부가 핵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유지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 직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 판단 범위와 추징액 산정 등을 둘러싼 후속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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