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로 초유의 법적 분쟁 발생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은 '7일 전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효력 정지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며 쿠팡의 주장을 반박하고,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