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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주 장미란 추정 시신 사건을 두고,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수사권 개편 논의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제도 개편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잇따른 수사 논란 속에서 검찰과 경찰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속도를 놓고는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박 의원의 언급은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제동을 걸며, 개별 사건을 제도 개편의 근거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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