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수사결과 발표검색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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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팀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참사 직후 배포됐지만, 실제로는 규정상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송치된 7명은 보도참고자료를 작성·검토한 실무자 4명과 책임자 3명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다음 날과 그 이튿날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규정과 지침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대응 논리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67명은 참사 원인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직접 연결된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관련 조사와 책임 규명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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