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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공식 우려…法-與 정면충돌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막판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 법원장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신설 법안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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