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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본질 흐려"…대법에 반박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최종 분쟁해결 지연' 우려엔 "타당하지 않아…'확정된 재판'만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법원의 반대 입장에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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