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2026.02.25 · 조회 22 news.nate.com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적용 대상 '적국'→'외국' 확대…제3국 기술 유출에도 간첩죄 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