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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 독립 침해 우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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