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