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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못하는 세상…"현실적으로 경찰이 다 할 수 있나"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형사법 교수들은 단체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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