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수사와 기소 분리·검사 직접수사 금지…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