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메가시티)로 통합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로, 현재 정부·여당이 강하게 지원하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과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 배경·목표** -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역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공공기관 이전·기업 유치 지원 등 최대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되자는 기류가 강해졌습니다. - 두 지자체는 **인구 약 320만 명, GRDP 150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가 단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 **현재 절차·속도** -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식적으로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 1월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특별법 초안 마련,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소통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정이 2월 국회 통합·특례 관련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법·정치 일정 구상** -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과 **통합 특례법 발의**, 정부는 국무총리 명의의 지원 방안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여당과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뒤 **2월 중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고,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선 통합, 후 보완**” 기조로, 우선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넣고 후속 입법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4. **행정구역·형태 구상** -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의 광역단위만 통합하는 구상이 제시돼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는 **‘특별광역연합’ 출범 → 완전 통합** 같은 방식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주민 참여·절차 논쟁** -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결만으로 충분한지**를 두고 논쟁이 큽니다. - 주민투표를 하면 **민의 반영은 충실해지지만**,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속도전을 중시하는 쪽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을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시민사회·학계 일각에서는, 단체장·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속전속결’ 방식은 행정 혼란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 **논쟁점과 우려** - 찬성 측: 재정 인센티브, SOC·공공기관 유치,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 광역 교통·산업 정책 통합 등을 기반으로 **호남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 우려 측: - 광주: 도시 경쟁력 약화, 행정 비효율·조직 혼선에 대한 걱정 - 전남: 재정 부담 증가, 광주 중심 쏠림에 따른 **군·농어촌 지역 소외** 우려 - 공론화 부족, 절차적 정당성 논란(주민투표 생략 가능성 등)
현재까지는 **정치·행정 차원의 ‘속도전’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조직 개편, 재정 배분, 청사 위치 등)과 **주민 의사 반영 방식**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