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 지급을 명령한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오늘(2026년 2월 23일) 오후 7시 30분쯤 확정된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2018년 한미 FTA에 기반한 ISDS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정부에 원금 약 690억 원(또는 622억 원)과 지연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총 1,556억 원(약 1억 782만 달러)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소송 경과 - 정부는 PCA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영국 법원(중재지)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하였으나,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해 7월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 환송 후 고등법원은 오늘 PCA 판정의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일부 취소하며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및 향후 전망 법무부는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소중한 승리"라며, 엘리엇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소로 1,600억 원 국고 유출이 막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