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78년간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의요구권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공세를 통해 여권의 입법 강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을 향해 정치적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권은 해당 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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