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정책을 통해 다주택 보유나 매매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입니다.

### 주요 발언 배경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다주택자는 최대 30%포인트 추가 세금을 부과받아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합니다. - **투기 억제 강조**: 대통령은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결코 이익은 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과거 정책 실패로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보유가 손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추가 규제 전망**: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이자만큼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 확대, 공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세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회적 맥락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자산의 78%를 소유하며, 고가 주택값 상승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다주택 해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측에서는 "폭탄 민원"으로 반발하며 보유를 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6년 3월 1일 발언을 통해 재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