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지방 투자를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거주 중심으로 손질해 공정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습니다. 세수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부동산 과세 조정의 영향으로 2031년까지 3조4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반도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주요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방 투자에는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과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지역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부동산 과세는 보유보다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로 바뀌며,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1년 유예를 두기로 하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생·지역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정부가 241건의 조세지출 가운데 115건을 정비 대상으로 올리면서 실제 감세 효과는 일부 축소되고, 세제 전반은 성장 지원과 세원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