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하고,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