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를 막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주택 공급”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은 건설업계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장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리고,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규제 유예 또는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 이후 실수요자와 투기적 비거주 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해, 금융지원은 넓히되 전세대출 보증 등 일부 규제는 선별적으로 손보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 부지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되, 투기성 수요는 걸러내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