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정부의 혐오·조롱 거부 기조와 어긋나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로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SNS에 개인 의견을 게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 속에 징계가 이뤄진 뒤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의 공개 경고로 이 부위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상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