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지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선고 과정은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향후 나머지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일부 판단이 바뀔지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