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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연임 개헌 입장 유지

4년 중임·연임 개헌 입장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존 공약도 함께 다시 밝히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며, 내각제를 의미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서 개헌 관련 언급이 알려진 뒤 정치권 공방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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