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부문의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 규제를 손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도 크게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보상,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평균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수도권 주요 부지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추가 착공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쓰이는 부동산 PF 보증·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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