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과밀 수용, 심각한 현실과 해결 노력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6%를 넘어서며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시설, 교정 공무원 부족, 특이 수용자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일부 기관은 정원의 1.5배를 수용하며, 5인실에 10~12명이 생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키는 등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권위 권고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등 개선에 어려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