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최신 소식 및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동향:
* 쿠팡 김범석 의장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습니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및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 신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판결에 대해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외부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법원 구성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김어준 씨 벌금형: 서울북부지법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광주지방법원은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법원은 법원 소개, 주요 판결 및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scourt.go.kr)를 운영합니다.
*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를 통해 부동산, 동산 등 경매 관련 공고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열람, 발급, 전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법률 정보 및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