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변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복지부 업무보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적으로 매우 한정적인 범위로 적용되며, 모든 가족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부양의 법적 의미와 판례:
* 상속 관련 판례: 27년간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부양 보상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에 따른 것입니다.
* 법적 의무: 민법상 자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 또한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기타:
* 부정청약 사례 중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부풀린 경우 적발되었습니다.
* 지역별로 효행 수당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