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 시 군 작전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이원화된 체제입니다.
최신 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조건 충족을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절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초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역사와, 2012년 환수 약속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 중이며, 이는 주한 미군 규모 및 구성 변경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뉴스 모음
- 1. 미 국무부 "한국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이해…조건 충족 최대한 앞당길 것" 출처: 파이낸셜뉴스
- 2. 美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전환 韓 입장 알아…조건 빨리 갖춰지도록 집중" 출처: 머니투데이
- 3. 美국무부 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빨리 충족되도록 주력…韓 정부 이해" 출처: The Korea Daily
- 4. "전쟁은 연합사" 믿음…한국군, 전투 아닌 '관리형 군대'로 전락 출처: The Hankyoreh
- 5. 전작권 환수 땐 전쟁 나도 미군 안 온다? 전시 지원 규모 지금도 몰라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