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며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저지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일부 당내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당내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