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도 배후 세력 축소 여부와 테러 미지정 경위 등에 대해 수사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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