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10~145%, 한국 등 대부분 국가 대상 최소 10%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어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대응 조치 -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망했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2026년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핵심광물·금속·에너지·농산물·의약품·자동차 등 일부 제외). - 21일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우리 착취한 나라들 춤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세는 150일 한정 부과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합니다.

### 한국 등 영향 -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인상을 피했으나, 새 관세로 무역 합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주말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 글로벌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미국 경제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과 대체 관세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