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아파트 5채 이상 보유한 7개 다주택 임대업자, 100채 이상 보유한 5개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3개 임대·분양업체로, 총 247채 아파트를 운영하며 2,800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변칙적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예를 들어 C 건설업체는 아파트 700여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할인 분양을 속여 수익을 자녀 회사 지원과 슈퍼카 구매 등에 유용했습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지속 검증하겠다"며 다주택자 자체가 문제가 아닌 탈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국세청은 유령 사업자 등록을 통한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전수 조사하며, 탈세 확인 시 세무조사와 금융권 퇴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