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진보 진영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가치가 오른 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과세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실현된 이익만 과세할 경우 자산 매도를 늦춰 세 부담을 피하는 조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납세 능력, 과세 시점, 평가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 시장 반발과 제도 설계의 현실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실현 이익을 곧바로 세금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할지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자산 가격 상승이 커질수록 과세 형평성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킨 계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