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박 검사가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어떤 내용이 회부됐는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변호인도 동석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업무시간 중 SNS 게시, 국민의힘 청문회 출석 관련 절차 위반 등이 함께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필요성과 수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점도 문제 삼으며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사로서 출석해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심의에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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