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아파트 지하 기계실의 심한 소음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해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5천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하자 고지의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같은 날 대구지법은 경찰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어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제기한 경찰 통화내역 공개 요구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주요 사건의 결론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