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농지값 하락세와 거래 절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담보 가치 약화와 더불어, 고령화 및 규제 압박 속에서 기형적인 영농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제도 전환 요구가 커지며, 비농민의 농지 소유권을 제한하기보다 임대차 전면 허용을 통해 농지가 실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특화위성 발사 성공으로 향후 위성을 활용한 농지 조사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