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최근 어린 자매를 태우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사례가 있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도 예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가중처벌 제도의 실효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빨간 번호판 부착 등 '낙인 처벌'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