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