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양성체계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방부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 구상을 놓고 야권은 장교 교육의 전문성과 각 군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방부는 통합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고 각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4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 그리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들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 구상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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