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논란을 두고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달라졌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공고에서 제시된 우대금리와 상환 조건을 믿고 청약에 나선 청년·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은데,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지원이 축소되거나 바뀌면서 당첨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원래 정책 취지에 맞게 사전청약자에게 약속된 혜택은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들이 실제 입주 단계에서 예상보다 큰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지에 따라 부동산 민심에도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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